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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공정·형평 기준으로 교육재정 구조 재정립하겠다"

오프라인뉴스 | 기사입력 2023/03/02 [17:14]

박경귀 시장 "공정·형평 기준으로 교육재정 구조 재정립하겠다"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3/03/02 [17:14]

▲ 2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3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재공=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게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2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3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시장은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 본질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는 보조적·특성화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며 "충남도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 원 이상인 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000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그 4배인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면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혜택도 아산시 학생은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 재정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충남 시장·군수에게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 및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 교육청과 급식비를 비롯해 여러 예산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밝히며 공감의 뜻을 보탰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회의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해온 충남 지역 14개 시·군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산의 변화가 충남의 변화를 이끌고, 충남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재정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다.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닷붙였다.

 

이날 박 시장은 시 북부권 발전 핵심지역은 둔포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가칭) 북아산고 확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9년 처음 둔포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당시 학교 신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학교 신설 요건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교육취약지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소극 대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역 주민과 여론이 응답했고, 탄력적 판단으로 학교 신설이 승인되는 사례가 늘면서 북아산고도 신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현재의 기준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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