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교육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10일 아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세금을 직접 징수할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의존해야 하며, 실제로 예산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인건비, 학생복지비, 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고정 경비로 약 85% 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충남 각 시·군에서 교육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교육협력 지원 사업 예산은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이 서로 협의해 편성한 예산을 아산시의회가 심사해 확정해준 예산으로, 만약 아산시의회에서 확정해준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협력 사업비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주장과는 다르게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기금 적립과 사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이 적립한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약 1조 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에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사용 목적에 맞게 꼭 써야 할 곳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2~3년 내 학생들의 미래교육 수요와 노후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조정(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청과 소통 없이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도의회 사전 승인 없이 기금으로 아산지역에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확인과 소통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마치 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 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오프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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