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힘들어서 못살겠다! 이제는 보상이다!

 

대통령선거 12시간 투개표사무원 노동에 수당 6만원, 5월 1일 근로자의날 쉼없는 노동,각종 자연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를 위한 현장 투입,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근무,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심시간 노동, 15시간 숙직근무에 수당 6만원,지켜진적 없는 야간·휴일 수당, 공무원연금 본인부담율 9% 등이 대한민국의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 속에서 현실은 평범함 조차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최근들어 삶의 현실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몰아붙이고 있다.

 

생활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으며, 2023년 4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3.7%, 외식 물가지수 7.6%, 1분기 전기·가스·수도 물가지수는 무려 23.7%나 급상승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농담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아니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 언론보도에 따르면'높아지는 생계비 탓'으로'한국 MZ세대 N잡러 시도 중'이라 하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청렴한 근무를 이유로 겸직금지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벌 때 겨우 82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고작 82.3%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보수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었다.

 

또한, 가장 공정해야 할 정부가 최저시급보다 못한 9급 1호봉 기준 제시 후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한 꼼수나 피우는 정부, 공무원 보수에 대한 팩트를 전달한다며 잘못된 정보 전달 후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게시판을 보니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안 봐도 처참하다.

 

공무원 보수는'희생'의 역사 그 자체다. 경기가 좋을 땐 민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경기가 나쁠 땐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멋대로 결정되고 멋대로 삭감됐다.

 

'보수 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합의'로 결정한 보수 결정안도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휴지 조각이 되고, 근본 없는 산식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공무원 세계.

 

1년 내내 격무에 시달리며 늦은밤까지 일을해도, 휴가를 포기하고 업무에 매진해도 1.5배 할증은 커녕 멋대로 정한 기준금액의 55%만 주는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100%는 커녕 봉급액 기준 86%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노예도 이런 노예가 따로 없다.

 

공정을 강조하는 MZ세대 노동자가 공직에 발들인지 5년도 채 되지 않아 2021년 기준 1만여 명이 줄사표를 내는 것은 이러한 비상식, 착취에 가까운 노예제 공직사회 때문이 아닌가?

 

사명감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갔다.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날로 먹기,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월 175,000원.대통령 연봉 약 2억 5천만원, 9급 1호봉 월 177만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위원장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처럼 높은 보수를 달라는 투정이 아니다. 살고자 하는 생존의 외침이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참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려해도 저녁식사값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원 노동계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제 더는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액인상! 보수 현실화! 3년간의 실질소득 감소분 반영해 377,000원 인상하라!

 

△물가반영! 식비 현실화!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하라!

 

△하후상박! 직급 격차 완화!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5,000원 인상하라!

 

△제대로 된 노동 대가!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을 민간과 동일하게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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