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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신속판결 촉구 '아산시민 1인 시위' 릴레이

오프라인뉴스 | 기사입력 2023/12/20 [16:02]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심 신속판결 촉구 '아산시민 1인 시위' 릴레이

오프라인뉴스 | 입력 : 2023/12/20 [16:02]

▲ 20일 윤필희 중부미래정책연구원 대표가 대법원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의 대법원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50분 경, 윤필희 대표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1심과 2심 모두 15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는 당초 지난 11월 30일로 잡혔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일 변경을 고지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결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 아산시민들이 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아산시민들의 신속 판결 요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우편으로 500장 이상 접수됐으며, 모바일로 진행된 탄원 서명에도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아산시민의 들끓는 여론을 전달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윤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늦춰지면서 아산시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와중에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공백 우려도 심각한 지경이라 부득불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 약속이었던 만큼,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리라 고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궐위 가능성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산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아산시민 다수의 의견이다.

 

아산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박경귀 시장의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으로 밝혀 대법원의 반응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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