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시의회 추경 심의 거부 '심히 유감'

박경귀 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실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거부된 사안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 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 재해 예방사업, 주민 불편 해소사업,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 원 전체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교육경비 감액 편성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경예산에 약 10억 원을 감액한 대신, 그에 상응하는 특성화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고 항변했다.

새롭게 증액 편성된 아산형 교육 사업은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다.

박 시장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 잡는 이번 행태가 안타깝다"면서 "설사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시의원들을 향해 "10억 원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遇)를 범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추경예산 심사에 속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끝내 추경 심사가 무산되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6월로 예정된 아산시의회 정례회 이전에 추경만 다루는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