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신창면 소재 한 사회복지시설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사적인 업무를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지 격인 업무지시 사항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5월부터 '논문 오탈자 검사 및 자료조사 등(칼럼 오탈자) 최소 5시간 - 6시간', '선거별 투표율 현황정리 3시간' 또 다른 업무지시사항 기록은 '원장 지시로 논문 오탈자 및 문장 수정 업무 2 - 3시간', '원장이 본인 자녀 컴퓨터 조립요구' 등의 사적 업무를 지시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 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적 업무 부여는 지난 6월 2회에 걸쳐 병무청과 아산시 합동 실태 조사에서 밝혀져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기관장인 아산시장에게 관련자 고발 등 행정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시설의 복무규정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는 없으며 입소자에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장은 자신이 출연하는 시사토크 방송에 필요한 자료인 선거별 투표율 현황정리를 시키는 등 복무규정에 금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설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 25페이지 분량에 빨강 펜으로 몇 개 표시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구된다.

법인의 한 이사는 "아산시에서 시설장을 고발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고 재판의 결과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결이 있을 때 시설장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온 공문에 명시하고 있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 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했다"고 말했다.

 ※ 관련보도 ↓

아산시, 사회복무요원 사적 임무 부여 관련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경찰에 고발 /중도일보 2021.08.05

아산시, A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경찰에 고발 /아산톱뉴스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