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16일 일부 시민단체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교육경비 조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시는 17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가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한 교육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항변했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울러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해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을 천명했다.

 

덧붙여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은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따른 혈세 유출을 막고 원칙이 깃든 재정지원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조정한 사항을 밝혔다.

 

첫째, 교육사업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이 수행하고, 아산시는 보조적·특성화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그에 따른 필요 재원은 각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예정된 사업은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협조한다.

 

셋째,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과 아산의 제반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포부다.

 

그러면서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하고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비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결국 돈이다. 

 

나라에서 교육과 관련한 재정을 넉넉히 배정 해주면 구지 행정의 영역에 재정 지원의 손을 벌리면서 저자세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잘 돌아 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 자체가 교육이 행정에 기대게 끔 만들어진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지역 교육과 련련해 지자체의 예산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육계가 하루아침에 비상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다.

 

또 교육 특구지정도 아산시가 나서서 이러니 저리니 할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다. 어색하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이 하라고 도육청에서 지역별 지원청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시가 말그대로 행정적 협조와 재정적 지원의 그 이상을 개입한다는 게 월권으로까지 비쳐진다. 

 

시가  교육 수혜자인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이뤄지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명분하에 국가 영역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광의의 시각으로 지역 교육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한다.

 

바로 눈앞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는 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학교에서 물은 마음껏 마시고 쓸 수 있는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여가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 보듬어 주는 일부터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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