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30일 의장실에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본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박경귀 시장에게 예산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으로 지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고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 되면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장은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시민 공감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내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파헤쳐 시민께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박경귀 시장은 취임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지금까지 무려 7번의 잦은 해외 출장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박 시장이 시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시정에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해외 출장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앞세우기 전에 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박경귀 시장은 부디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